■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국제통상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또 미국의 중재를 거부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태 악화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도 강조가 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기호]
대통령께서 3.1운동 독립선언문, 힘으로 사태를 제압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그 독립선언문 문구를 직접 원용하시면서 아주 결연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고 특히 이번 사태가 일본이 오히려 강제동원 또 전시성 노예와 같은 그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나라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무역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하게 또 단호하게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라지는 않았지만 우리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응 조치를 단호히 취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응 조치가 예상되나요?
[송기호]
향후에 일본에서의 국내 절차들을 일단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 식으로 한다면 시행령, 일본 식으로 한다면 정령이죠. 그 정령이 8월 25일부터 시행이 들어가는데 이 시행을 위한 시행 세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백색국가인 상태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지금 고시입니다만 백색국가인 상태로 한국으로 나가는 각 개별 품목에 대한 허가 방법들이 지정돼 있는데 이걸 바꾸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백색국가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이달 말에 예정돼 있는 그 시행에 맞춰서 이 고시를 개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 나가는 그런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를 이를테면 어느 정도 범위를 지정할 것인가. 그게 우선 이번 사태의 폭과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태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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